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를 통해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000만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겁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이번 통화에서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히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데요. 3단계가 도입될 경우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절체절명의 시간",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부터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인데요. 이번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명의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발탁했습니다. 권 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돼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은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디지털 뉴딜’ 대표 사업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공지능 개발자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펼치도록 정부가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준 제조업체, 풍부한 데이터 등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가장 똑똑하고 인간다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 정보통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 1일차에는 AI를, 2일차에는 웹 검색 등 AI 이외의 ICT 분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 1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젊은 리더들이 모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외교부는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Young Leaders' Dialogue)’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부장관과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의 축사를 시작한 행사는 첫날 토론회에 이어 다음날 스마트시티, 크리에이티브허브를 방문-시찰로 이어졌다. 행사 공동 주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세안문화원과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였다. 하비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가의 지원으로 창설된 비영리, 비당파적 민간연구소다.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에 영리더로 참석한 방정환 아세안비즈니스 센터 이사는 ‘아세안포럼’에서 다이얼로그 체험을 소개했다. 아세안포럼(출발시 자카르타 포럼)은 2015년 자카르타에서 시작해 이제 서울에서 매달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토론하는 모임이다. 방 이사는 “다이얼로그를 참가해보니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서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한국인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공개 석상에서 만난 것은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7차례다. 삼성공장을 찾은 것은 작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공격적 투자를 격려하면서 제조업 근간인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투자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한 기업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G유플러스와 세종시가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높여줄 5G 기술과 자율주행 사업 실증 계획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와 세종시는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등 주요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순종 LG유플러스 상무, 강종오 LG유플러스 미래기술담당 등이 자리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장에서 5G 자율주행차 기술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전면에 내세우며 편리함과 안전을 강조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다이나믹 정밀지도(실시간 업데이트) ▲5G C-V2X(차량간 통신) ▲고정밀 측위(cm단위 정확도) ▲인포테인먼트(4K 미디어, AR·VR) ▲자율주행 관제(저지연 영상, AI 적용) 등을 전시해 이목을 끌었다. 또 한쪽에는 5G 자율주행 시연존도 마련해 차량 내부 환경을 경험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일본으로 긴급 출장을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10일) 예정된 청와대가 주관한 기업인 초청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1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다. 9일 재계와 외신보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출장길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현지 대형 은행과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이 부회장이 대응 마련에 직접 나섰다. 이 부회장이 11일 귀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일 예정된 청와대 행사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와대 행사에 불참한다. 신 회장은 일본 금융권과 재계 관계자들과 미팅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출장 기간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경기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행사 참석은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일본 체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